■ 진행 : 변상욱 앵커
■ 출연 : 최배근 /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최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공정경제3법을 두고 재계와 일부 언론들은 기업 옥죄기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. 법안 내용 가운데 어떤 부분들이 논란이 되는 것인지, 또 부작용을 줄이려면 어떤 것들을 보완해야 되는지 건국대 최배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
최배근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. 공정경제3법 얘기 들어가기 전에 재난지원금 얘기를 잠깐만 해 봐야겠습니다. 두 가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.
신청하십시오, 재난지원금이 나갈 겁니다라고 했는데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 틀림없이 코로나19로 손실을 입었는데 대상자에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. 앞의 전자부터 얘기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왜 아직도 안 하고 계실까?
[최배근]
지금 안 한 규모가 한 전체 정부가 지금 지급하려고 하는 대상자 중에서 27%. 그러니까 인원 수로는 한 65만 명 정도가 되고요. 금액으로도 한 6800억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. 그런데 이분들 같은 경우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의외로 나이 많이 드신 분들도 많대요.
그래서 이분들은 인터넷 쓰는 것에, 인터넷 들어가서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데 익숙하지 않으신 분도 있고. 그리고 정부가 1차 때 보게 되면 매출액 증빙 이런 걸 해놔서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서 그게 귀찮아서 아직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.
그러면 언제까지 그냥 기다리는 겁니까? 시한이 있습니까?
[최배근]
원래는 오늘 오후 5시까지 마감하려고 했었는데요. 워낙 많은 분들이 아직 못하고 계시다 보니까 내일 오전까지로 연장을 하고 내일 오전까지 신청을 하면 일단 추석 전까지는 지급을 할 계획이라고 정부 관계자가 말하고 있습니다.
그러면 두 번째, 코로나19로 분명히 큰 손실을 입었는데 정부의 재난지원금이 가면 좋겠는데 손실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대상이 안 되는 분들. 맨 처음부터 기준 선정을 할 때 고민을 했던 문제일 것 같습니다마는 이건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?
[최배근]
그게 지금 그러니까 추석 이후에나 어느 정도 정리가 가능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지금 정부 신청 사이트에 들어가보게 되면 지원 조건, 정부가 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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